“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은 전혀 없는데, 아들 아파트에 함께 산다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르신들 중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데도 자녀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부에서 고가 주택에 무임으로 거주하는 것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무상임대소득’ 제도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자녀 집 거주 시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상임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집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주택 거주를 통해 얻는 경제적 혜택을 어르신의 월 소득으로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비싼 집에 살면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 부모님의 실제 재산이 없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6년 무상임대소득 적용 주택 기준 (시가표준액 6억 원)
자녀 집에 산다고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주택의 가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무상임대소득 적용 기준: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무상임대소득 계산 공식: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 연 0.78%] ÷ 12개월 = 월 소득 인정액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인 자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무상임대소득은 0원으로 처리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 집 공시가격별 월 소득 인정액 환산표
자녀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어르신의 월 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무상임대소득 적용 여부 | 어르신 월 소득 합산액 |
| 6억 원 미만 | 미적용 (0원) | 0원 |
| 6억 원 | 적용 | 월 39만 원 |
| 8억 원 | 적용 | 월 52만 원 |
| 10억 원 | 적용 | 월 65만 원 |
| 15억 원 | 적용 | 월 97만 5천 원 |
※ 예시:
공시가격 8억 원짜리 자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매달 52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에 크게 못 미치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집 거주 시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실제 매매 시세가 8~9억 원이더라도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무상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 여부: 자녀 집에 실제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이 되어 있거나, 주소지만 자녀 집으로 되어 있어도 무상임대소득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월세나 전세 계약 제출 시: 자녀에게 정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상임대소득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위나 며느리 명의 집도 무상임대소득 대상인가요?
네, 직계비속(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시 무상임대소득이 적용됩니다.
Q2. 자녀 집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자녀 집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면 월 소득으로 약 97만 5천 원이 잡힙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나 예금 재산이 없다면 2026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5줄 요약
-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상부터 무상임대소득이 적용됩니다.
- 6억 원 미만 자녀 집 거주 시 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 무상임대소득은 [공시가격 × 0.78% ÷ 12]로 계산됩니다.
- 자녀 집 시세가 비싸더라도 공시가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무상임대소득이 산정되어도 2026년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